▲ 사진=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과 함께 헌법 개정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이 빠진 채 출발한 ‘6당 개헌’이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제 정당의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개정안 발의 절차에 들어간다”며 “국회의원 공동발의 서명 절차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헌 추진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이 참여했다. 회견에는 한병도, 서왕진, 윤종오, 천하람, 한창민 등이 참석했다. 용혜인은 일정상 불참했지만 공동 발의에 뜻을 보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 공동 발의에 선을 그었다. 우 의장은 이날 장동혁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개헌 추진 시점과 절차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면서도 “5월 초순 예정된 국회 의결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보다 전향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등이 담길 예정이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사안을 중심으로 ‘단계적 개헌’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시도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실현 가능한 최소 개헌’이라는 긍정론과 함께, 제1야당이 빠진 ‘반쪽 개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특히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 협치 없이는 현실적으로 문턱을 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향후 국민의힘의 참여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우 의장은 “지금은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기회”라며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개헌 발의 절차에 본격 돌입하면서 정치권의 ‘개헌 시계’도 다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