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반값 전세’를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과 주거비 부담 심화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에서 열린 간담회 직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지방선거를 위한 첫 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폭탄·월세폭등·전세실종’ 대응과 ‘내 집 마련의 자유’를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장 대표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환율 상승과 주식시장 불안, 유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경우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부동산 정책이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방문 과정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사례를 언급하며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비 문제로 미래 계획을 포기하고 있다”며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의 주택 부족 규모가 약 25만 가구에 달하는데, 정부 대책에 포함된 물량은 6만 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수요 억제만으로는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주택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 보다 빠르고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 정책이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을 시작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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