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4339억 원을 들여 독도 생태계 복원과 과학조사, 접근성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 다만 관광 확대와 인프라 확충까지 포함되면서,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와 실제 생태 보전 간 균형을 둘러싼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1일 제1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열고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총 4339억 원이 투입되며, 12개 부처와 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67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의 독도, 누리는 바다, 이어갈 미래’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과학조사 확대와 생태계 관리, 국민 안전 강화, 교육·홍보 활성화 등을 5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고, 드론과 해양기상부이 등을 활용한 관측망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육상 환경의 3차원 데이터를 구축하고, 해안 침수 예측과 해양환경 변화 분석을 정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생태 분야에서는 해양환경 지표종을 선정하고 건강도 평가 지수를 개발하는 한편, 독도 고유 생물종 탐색과 바이오 소재 발굴도 병행하기로 했다. 산림과 해중림 복원, 식수원인 ‘물골’ 복원 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문제는 접근성 확대와 관광 기반 강화가 함께 추진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울릉공항 건설을 통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이동 시간을 1~2시간대로 단축하고, 독도 비즈니스센터와 입도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방문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접안시설 보수, 통행로 정비, 상시 구급체계 구축 등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노후 숙소와 경비시설 보강, 친환경 선박 도입 등 인프라 확충 계획도 포함됐다.

하지만 독도는 면적이 제한된 화산섬이자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으로, 관광객 증가와 시설 확충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도 해류와 바람을 통해 유입되는 오염물 실태 조사와 정화 사업, 생태계 교란종 차단 등을 계획에 포함시켔다.

교육·홍보 분야에서는 ‘독도 지킴이학교’ 운영과 체험형 콘텐츠 확대, 홍보 가이드라인 정비 등이 추진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홍보 확대 중심의 접근이 실질적인 연구·보전 정책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범부처 협의체를 새로 구성해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전’과 ‘이용’을 동시에 내건 이번 계획이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에 따라 독도의 미래 환경이 좌우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