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75억 원을 투입해 지역상권 66곳을 육성하는 ‘모두의 지역상권’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소비와 상권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취지지만, 구조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올해 글로컬상권·로컬테마상권·유망골목상권 등 3개 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총 375억 원을 투입해 글로컬상권 6곳, 로컬테마상권 10곳, 유망골목상권 50곳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해 관광과 소비를 연계하고,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개한 상권 분석 결과는 지역 간 격차가 이미 고착화된 상황임을 보여준다. 전국 1227개 주요 상권 중 43.0%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이 가운데 14.3%는 서울에 집중돼 있다. 특히 상위 10% 핵심 상권의 64.2%가 수도권, 35.0%가 서울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격차도 뚜렷하다. 점포당 월평균 매출은 지방이 2883만 원인 반면 수도권은 5871만 원으로 약 2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1억 373만 원으로 서울 외 지역(3130만 원)의 3배 수준에 달했다. 핵심 상권 기준으로는 최대 5배까지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동인구와 점포 수 역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단순 유동인구보다 점포당 매출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 실질 소비가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구조가 확인됐다.
정부는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형별 맞춤 지원을 추진한다. 글로컬상권은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목표로 면세거리 조성과 외국인 전용 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상권당 2년간 50억 원이 투입된다. 로컬테마상권은 지역 특화 상품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체류형 소비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2년간 40억 원을 지원한다.
유망골목상권에는 마케팅과 브랜딩, 인프라 구축 등에 1년간 5억 원을 지원해 초기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권 간 연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글로컬상권과 로컬테마상권, 전통시장 등을 연결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정 지원 중심의 단기 사업으로는 수도권 집중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상권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구, 일자리, 교통 등 기반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인과 주민, 로컬 창업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국민평가단을 도입해 상권 평가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 효과가 일시적 활성화에 그칠지, 장기적인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사업 운영에 달렸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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