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합의문 없이 마무리됐다. 민생을 고리로 협치의 물꼬를 트려던 시도였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간극은 여전히 컸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함께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진행했으나 별도의 공동 발표 없이 회담을 마쳤다. 약 2시간가량 이어진 이날 회담에서는 추경, 국정조사, 개헌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 간 의견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국민의힘 측의 요구와 제안을 중심으로 경청하는 자리였다”며 “비록 이견은 존재했지만, 민생이라는 공통 분모를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이른바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였다. 국민의힘은 중동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이유로 국정조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정청래 대표는 “조작기소는 국가폭력이자 중대한 범죄”라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과 유류세 인하 등 7대 민생 사업을 제안하며 추경의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 정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 확대 등을 언급하며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논의 시점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균형 발전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담이 협치의 출발점이기보다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의 전초전 성격이 강했다는 평이다. 민생을 둘러싼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핵심 현안을 둘러싼 인식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분간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