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12일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 현안 점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이후 경제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앞서 지난 4월 8일 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도출됐으나, 합의는 첫날부터 이행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정부는 후속 협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세를 종합할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향후 휴전 또는 종전이 이뤄지더라도 물류·운송 정상화와 중동 지역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행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함께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 2회 운영하고, 공급망 및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일일 점검 신호등 시스템’도 지속 가동한다. 필요 시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안정조치 등 추가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는 국제 유가가 종전 이후에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원유 확보와 가격 안정에 집중하는 한편, 자원안보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를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정부는 출퇴근 시차 이용 시 환급률을 30%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제도는 5월 초 시스템 개선 완료를 목표로 하되, 혜택은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6,783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이전 수준인 211만 톤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업계와 긴급 협의를 통해 도입 확대에 즉시 착수하고,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목적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며 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