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방열 인천서부본부장  ©시사포스트

고독사는 개인의 불행으로만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사회적 연결망이 약화된 결과이자, 국가 안전망의 균열이 드러난 징후다. 일본은 이미 균열 위에 서 있으며, 한국 역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고독사 규모가 2만 2,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심각한 것은 ‘발견 지연’이다. 사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발견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1년 이상 방치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고독사와 고립사 증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고독·고립 대책’을 법제화 통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기능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도 분명히 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고독사는 이미 연간 3,000명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고, 증가 속도도 빠르다. 특히 중장년 남성층에 위험이 집중되는 양상은 일본과 유사하다. 문제는 대응 방식이다. 일본이 이를 사회 구조 문제로 보고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킨 반면, 한국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문제로 접근하는 데 머물러 있다.

그러나 고독사는 빈곤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가족의 해체, 지역 공동체의 약화, 사회적 관계망 붕괴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어느 한 정책 영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구조 문제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단편적 지원과 통계 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독사의 본질은 ‘누군가를 지켜보는 관계’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가족이, 이후에는 지역 공동체가 그 역할을 일부 대신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며 이들 관계가 약화되면서, 개인을 둘러싼 최소한의 사회적 감시와 돌봄 체계가 무너졌다. 결국, 남은 것은 고립된 삶과 발견되지 못하는 죽음이다.

특히 중장년 남성층의 고독사는 일자리 상실, 가족관계 단절, 복지 접근성의 한계가 동시에 작용했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여전히 노인 중심에 머물러 실제 위험군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고독사를 개인의 선택이나 성격 문제로 보는 시각은 무책임에 가깝다. 사회가 사람을 고립시키고, 국가는 죽음을 방치했다.

일본은 이미 그 결과를 경험하고 있으며, 한국은 아직 그 문턱에 서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험군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 지역 단위의 상시 감시 시스템, 그리고 국가 책임형 돌봄 구조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고독사는 국가가 국민을 놓쳤다는 증거이다. 그 증거가 쌓일수록 사회의 기반은 흔들린다. 한국은 지금,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