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민의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시사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은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며 “장특공을 특혜로 규정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라고 말했다.

장특공은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로, 장기 보유에 따른 물가 상승과 실질 이익을 반영해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다. 시장에서는 투기 억제와 함께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기능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을 없애고 세금을 높이면 매물이 늘고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양도세 강화는 매도를 지연시키는 ‘거래 동결 효과’를 낳아 시장을 위축시키고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기대와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구조”라며 “단편적인 메시지로 접근하면 시장 왜곡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NS에 메시지를 내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특공을 둘러싼 논쟁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맞물려 확산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장특공이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반대로 시장 안정과 거래 정상화를 위해 유지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이번 선거는 지역을 아는 검증된 일꾼을 뽑을 것인지, 정치만 아는 낙하산 인사를 선택할 것인지의 갈림길”이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선과 관련해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 간 경쟁이 벌어졌고, 일부 지역에서 특정 계파 후보들이 승리했다”며 “집권 세력 내부 권력 구도 변화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