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시사포스트)

일본 정부가 그동안 제한해온 무기 수출 규정을 대폭 완화해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의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전후 ‘평화국가’ 기조를 유지해온 일본이 안보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전쟁 가능 국가’로의 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1일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방위장비 수출 기준을 규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그간 일본은 수출 가능한 방위 장비를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등 비전투 목적의 5개 유형으로 제한하고, 살상 능력을 갖춘 완제품의 수출은 사실상 금지해 왔다. 이 같은 규제는 일본 방위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일본 정부는 해당 제한을 철폐하고, 살상 능력을 가진 무기의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실제 수출 시에는 NSC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수출 대상도 미국·영국·호주 등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한 17개국으로 제한했다.

무력 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본의 안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이번 조치를 두고 일본 내외에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정부는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동맹국과의 협력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이 헌법상 평화주의 원칙에서 점차 이탈하며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방위비 증액과 반격 능력 보유 추진 등과 맞물리면서, 일본이 사실상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