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빌린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다시 빌려주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변칙 대출’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무한리필 고기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 사례가 대표적으로 지목됐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가맹본부의 부당 대출 행위에 대해 정책자금 회수와 신규 대출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에서 연 3~6% 금리로 830억원을 대출받은 뒤, 대주주 측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 금리로 재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맹점주 대상 대출 규모는 1451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실제보다 부풀린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기준으로 대출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비용이 7000만원 수준인데도 1억원 안팎의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금은 본사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이종근 대표 고발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정책 대출을 받을 경우 가맹점 대상 대여 여부를 점검하고, 부당 대출이 확인되면 신규 정책자금 지원과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