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 제공

정부가 삼성전자 노조 파업과 관련해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시사했다. 노사 간 추가 교섭이 예정된 가운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가 국민경제를 크게 해치거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발동되면 최장 30일간 파업이 중단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 과정에서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파업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도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전자는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다”며 “노사가 대화를 통해 현명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출 비중이 높고 수많은 국민이 투자자로 참여한 기업”이라며 경제적 파급력을 언급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앞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집중 교섭을 벌였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양측은 총파업 예정일을 사흘 앞둔 18일 오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 예정이다. 재계와 노동계에서는 이번 교섭이 파업 여부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