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집값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탈루 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원, 추정 탈루 금액은 17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19일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거래가 과열 조짐을 보이자 자금조달계획서와 소득·재산 자료를 연계 분석해 탈세 의심 거래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와 과도한 사인 간 채무 이용자, 시세차익 목적의 다주택자, 가격 급등 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취득 자금의 출처와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자금 유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도 추진한다.

실제 사례도 공개됐다. 대기업 회사원인 30대 A씨 부부는 학군지 고가 아파트를 30억원대에 대출 없이 현금으로 매입했다. 그러나 신고 소득 대비 현금성 자산 규모가 과도했고, 자산가인 부친이 아파트 매입 직전 해외주식 30억원어치를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C씨가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50억원대에 매입했지만 소득·재산 규모에 비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비급여 현금 매출 누락과 부모로부터의 편법 증여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성북·강서구와 경기 광명·구리 등 비강남권 지역 거래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탈루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대출을 유용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에 대해서는 상반기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한 뒤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변칙 증여와 우회 거래 등 편법적인 세금 회피 시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