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또다시 동결했다.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물가 상승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우선 고려한 결정이다. 아울러 가격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려 시장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2일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3~5차 최고가격과 동일한 수준이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을 고려할 때 가격 인상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물가 안정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미·중 정상회담 등이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지난 5차 최고가격 지정 이후 중동 상황과 국제유가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분이 최고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누적 인상 압력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내 석유 소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휘발유가 2%, 경유는 6% 줄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최근 10주간 기준으로는 휘발유 판매량이 3%, 경유는 8% 감소했다.
정부는 이번 조정에서 가격 자체뿐 아니라 운영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기존 2주 단위에서 4주 단위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짧은 주기로 최고가격을 조정해왔다. 하지만 중동전쟁 장기화에도 국제유가 변동성이 전쟁 초기보다 완화됐고,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도 리터당 2000원 초반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조정 주기 확대는 주유소 사업자의 재고 관리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와 생계형 운전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는 중동 상황이 급변할 경우 예외를 둘 방침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국제 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하면 4주 주기와 관계없이 최고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