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주국방’ 기조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 토대”라며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은 세계 5위 수준이고 한 해 국방비는 북한 연간 GDP를 크게 앞선다”며 “스스로를 지킬 역량은 충분하지만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해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형 전력 구축을 강조하면서 “AI와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전략 자산으로 평가된다. 다만 핵연료 사용 문제와 한미 원자력협정 등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이 얽혀 있어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K-방산 육성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첨단 국방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로봇·드론·우주 분야 미래 안보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다시 꺼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작권 환수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온 사안이다.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상징하는 과제로 꼽히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강한 안보”라며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도약을 뒷받침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