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법인 자금을 사주 일가의 호화 생활에 유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19곳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8일 조사 대상 법인들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시가 약 3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들 법인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가운데 일부는 법인 명의로 초고가 슈퍼카를 구매한 뒤 사주 일가가 골프장과 특급호텔, 유흥주점 등을 드나드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행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차량을 사주에게 무상 이전하고도 법인 자산으로 계속 기재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2020년에도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사용과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후 정부는 2016년부터 법인차 전용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를 도입했고, 지난해부터는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최근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고가 법인 차량 구매가 다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법인은 번호판 부착 기준을 피하려고 차량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도 적발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법인 자금을 이용한 사치 행태도 다수 드러났다. 한 사주는 고급 룸살롱 이용 비용 약 15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고, 다른 법인은 수십억원대 슈퍼카를 사들여 사주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사주 일가는 법인카드로 미술품과 명품 의류, 보석류,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반복 구매했으며, 고급 단독주택 인테리어 비용과 수입 가구 구매 비용까지 법인 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귀국 시기에 맞춰 법인 명의로 수억원대 스포츠카를 구매해 제공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수억원대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세금 포탈이나 증빙 조작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국민에게 큰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