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성남 신규택지 개발 일정을 1년 앞당긴다. 주택공급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도 본격 가동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과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 사업과 관련해 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업 일정을 단축해 당초 2030년이었던 착공 시기를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2800호 규모의 동대문구·은평구 부지에 대해서도 연내 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의 핵심 과제로 ‘조기 착공’을 제시했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문제와 자재 수급난,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사업이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자금조달과 인허가 등 착공 지연 요인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관리도 강화한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성남 복정2지구 등 주요 공공택지 사업의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공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공급 예정지 인근의 투기성 거래와 부정청약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43개 단지, 2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조사 중이며, 개발정보와 부동산 가격 관련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