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방부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각각 분산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하고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방첩사는 해체되고 주요 기능은 3개 조직으로 분산된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는다. 군단급 이상 부대의 보안 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는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이관된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넘긴다.

국방부는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세평 수집 기능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불법·비리 정보 수집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권력형 기능도 없애기로 했다.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대한 통제 장치도 강화한다.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본부에 방첩·정보·보안 기관을 감독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된다. 방첩정보 활동 기본지침을 마련해 국회에 정기 보고하고, 국회 요구가 있을 경우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방첩활동 범위와 불법 행위 처벌 규정을 명문화한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가칭)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인적 쇄신도 병행한다. 국방부는 12·3 계엄 관여자와 비위 연루자를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할 계획이다. 사이버보안과 방산 분야에는 군내 전문인력을 선발해 배치하고, 방첩사의 독자적 인사 운영 체계도 전군 공통 시스템으로 통합한다.

안 장관은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성찰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 조직과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관련 법령과 부대령 제·개정을 거쳐 오는 7월 말까지 신설 조직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