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1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다만 선거 무효에 따른 재선거 권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9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중앙선관위에 관련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직무대행을 비롯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선거정책실장, 서울시선관위 위원장·상임위원·사무처장·선거과장, 송파구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선거담당관 등이 포함됐다.

진상규명위는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송파구선관위 소속 실무자 6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했다.

조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수준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재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위가 직접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선거소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뒤 재선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일부 지역에 문제가 있다면 재선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17일 기준 총 271건의 소청이 접수됐다. 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며,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재선거가 진행된다.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선관위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돼 지난 10일부터 열흘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했으며, 이날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