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잠식되는 대한민국,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강종한 충북본부장 | 기사입력 2024/03/18 [12:47]

중국에 잠식되는 대한민국,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강종한 충북본부장 | 입력 : 2024/03/18 [12:47]

▲ 시사포스트 강종한 충북본부장

지난해 외국인들이 사들인 국내 부동산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 집주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 ‘등기 정보 광장’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부동산 매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이 무려 1만 5,614명이나 된다. 이들 중 중국인이 1만 157명으로 65%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미국 15.2%, 캐나다 3.5%, 베트남이 2.5% 순이다.

 

이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곳은 인천 부평구가 653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서 부천 원미구 602명, 경기도 시흥시 557명, 안산 단원구 552명 순이다. 서울의 경우는 구로구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 123명, 영등포구 84명 순이었다.

 

외국인들은 서울, 인천, 제주도 지역까지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수도권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싹쓸이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매입이 중국의 노림수로 변질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진다.

 

부동산 매입과 함께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잇달아 유출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기술 유출 사건만 100여 건으로 피해액만 25조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국가 전략기술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해에는 서울 한강변에서 운영되던 한 중식당이,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 역할을 해 논란을 일으킨 일도 있었다. 이때도 처벌 방법이 없어 식품위생법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 전부이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 무죄나 집행유예 등 낮은 선고를 받는다. 가중처벌도 최장 징역 6년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일명 ‘외국 간첩 처벌법’이 발의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21대 임기 전에 국회에서 처리될지도 미지수이다.

 

대한민국이 중국에 점점 잠식되고 있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신들의 기득권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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